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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의 구별과 이중저당,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이중저당과 배임죄![[10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이중저당과의 비교](https://i.ytimg.com/vi/hmS2G-eHnpk/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DpxH9J6YexO-A8Wb5UaRPHDWDUw)
[10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이중저당과의 비교![[형사] 부동산 동산 이중매매 등과 배임죄](https://i.ytimg.com/vi/5syjdPUd-ZU/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97dnWpQUKKNUy5X1N8ImgD_hjrg)
[형사] 부동산 동산 이중매매 등과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그리고 법률관계![[9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와 이중저당](https://i.ytimg.com/vi/iNeaC43ai34/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qtwArFimnS7URtJ8_HrRqvo_N_w)
[9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와 이중저당![[제대LAW]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할까?](https://i.ytimg.com/vi/inzMYfJrLx4/hqdefault.jpg?sqp=-oaymwEjCOADEI4C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nu3SXp7gMRbO7hQu_x1VrORj7Jw)
[제대LAW]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할까?
담보설정된 동산 이중양도와 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