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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동산 동산 이중매매 등과 배임죄](https://i.ytimg.com/vi/5syjdPUd-ZU/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97dnWpQUKKNUy5X1N8ImgD_hjrg)
[형사] 부동산 동산 이중매매 등과 배임죄![[대법원 판결과 시사] 대법원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https://i.ytimg.com/vi/_Dh9W_FktFo/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WKs4vneBmcEc6iGqB1DISPfVxOQ)
[대법원 판결과 시사] 대법원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횡령, 배임의 구별과 이중저당,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횡령·배임 / 동산이중매매 ]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수령했음에도 계약 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https://i.ytimg.com/vi/mkYWg2C11NQ/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6_sHrcBGpRes7RS86WveNWR3Gyw)
[횡령·배임 / 동산이중매매 ]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수령했음에도 계약 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법률 짤 66]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https://i.ytimg.com/vi/MKGoGOX3-Ro/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DQmKyg3RAj2H-WI8cj3LfDn9qDiA)
[법률 짤 66]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제대LAW]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할까?](https://i.ytimg.com/vi/inzMYfJrLx4/hqdefault.jpg?sqp=-oaymwEjCOADEI4C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nu3SXp7gMRbO7hQu_x1VrORj7Jw)
[제대LAW]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할까?
이중매매의 효력과 법률관계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