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동산 동산 이중매매 등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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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폭등에 덩달아 많아지는 수분양권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되려면 / 법률방송뉴스

[횡령·배임 / 동산이중매매 ]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수령했음에도 계약 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부동산 이중매매

[대법원 판결과 시사] 대법원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동산 양도담보 배임무죄 사건 [20.10.15.자 판례공보(형사)]

[대법원 LIVE] 잔금 못받은 내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배임죄로 처벌받나요?

집값 폭등할 재개발지, '이것'만 보세요. (동산이형 초대석 | 전영진 4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그리고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