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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과 배임죄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배임죄란? 배임 요건, 형량 판례｜배임죄 고의 미수 처벌｜횡령죄 차이![[9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와 이중저당](https://i.ytimg.com/vi/iNeaC43ai34/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qtwArFimnS7URtJ8_HrRqvo_N_w)
[9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와 이중저당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부터 무죄 나오는 방법까지![[10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이중저당과의 비교](https://i.ytimg.com/vi/hmS2G-eHnpk/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DpxH9J6YexO-A8Wb5UaRPHDWDUw)
[10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이중저당과의 비교![[횡령·배임 / 손해액 산정] 부당한 외상거래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는?](https://i.ytimg.com/vi/3UCf55aWH84/hq720.jpg?sqp=-oaymwEjCOgCEMo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CgGlRuIgWZH9B3Bebt6Er_o3Xf_A)
[횡령·배임 / 손해액 산정] 부당한 외상거래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는?![[형사전문 부산변호사] 횡령배임의 차이는?](https://i.ytimg.com/vi/yQ6mMeJSG54/hq720.jpg?sqp=-oaymwE9COgCEMoBSFryq4qpAy8IARUAAAAAGAElAADIQj0AgKJDeAHwAQH4AdQGgALgA4oCDAgAEAEYZSBTKEkwDw==&rs=AOn4CLCYI236fZ-qFGWtZa3p0xkO0VeZ3g)
[형사전문 부산변호사] 횡령배임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