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손해액 산정] 부당한 외상거래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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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면, 나중에 피해가 복구되었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부터 무죄 나오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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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배임의 고의] 할인받을 수 있지만 정가로 납품 지시한 회사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26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제3자의 범위

[57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계 및 재산상 이익의 의미

[횡령·배임 / 계열사 자금 대여]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