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계열사 자금 대여]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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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회사 명의로 한 연대보증 내지 자금 대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부터 무죄 나오는 방법까지

횡령 배임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횡령죄, 배임죄 횡령, 배임 범죄의 무죄율 ㅣ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횡령·배임 / 명예총장 활동비 지급 ] 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명예총장에게 활동비와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유죄!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22년 11월 30일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고소장 배임행위 방어 진술서 의견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1년차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과정 010. 5027. 2030.

[업무상 배임] 회계 책임자가 대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대주주대여금을 주어 회사 주식을 매입하게 했다면?

[횡령·배임 / 용도 제한 자금] 자금 위탁자를 위한 목적이라도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