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에 의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행위-민법 최신 판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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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특별승계인에게 연체관리비가 승계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사용된 관리비도 포함될까?

[집합건물분쟁114] (최신판례소개)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과 부당이득반환책임(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0744 판결-김재형 대법관 보충의견) - 부종식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불법 점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 / 연체 관리비 승계]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중 특별승계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정확한 범위!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할 전임자의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임을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

[집합건물분쟁11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0744판결)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과 부당이득반환책임(1) (로비, 복도, 계단 등 무단사용시 책임) - 부종식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 결의 무효 확인] 입대의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간단하게 승소하는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비 청구] 관리규약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업무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청구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