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0744판결)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과 부당이득반환책임(1) (로비, 복도, 계단 등 무단사용시 책임)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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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분쟁114] (최신판례소개)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과 부당이득반환책임(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0744 판결-김재형 대법관 보충의견) - 부종식변호사

[집합건물분쟁114] (최신판례)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과 부당이득반환책임(2)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0744판결- 박상옥대법관 반대의견) - 부종식변호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집합건물분쟁114] 복도, 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여부(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0744)- 부종식변호사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했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부당이득 성립기준

[집합건물분쟁114]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설립요건 - 부종식변호사

[판례] 공유부분을 단독 점유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할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상가 복도 로비 사용료 청구 가능할까? 관리단,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