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비 청구] 관리규약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업무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청구할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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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미납관리비] 관리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제 사용한 전기 및 수도료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 미납관리비]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관리규약에 규정된 바 없어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 / 업무상 횡령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명절 선물 구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 외 수입 중 어디서 지출해야 할까?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무죄?!

관리비 청구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까?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비] 집합건물의 형식적 구분소유자로서 등기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관리비 지급 의무가 따를까?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비] 전임 입주자의 연체관리비를 요청하여 부득이 지급하였다면 이는 비채변제로서 추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 / 단전단수] 관리규약이 아닌 관례라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가 허용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