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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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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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변호사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횡령·배임 / 타인의 사무처리자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을 인출해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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