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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배임 요건, 형량 판례｜배임죄 고의 미수 처벌｜횡령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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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형사법 4대천왕 특강 시리즈 3탄 배임죄ㅣ형사법 김종욱｜에듀윌 경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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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형량 횡령죄와의 차이점?
배임수재죄 의도치 않게 해당될 수 있는 죄목이기에!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떨 때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