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타인의 사무처리자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을 인출해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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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타인의 사무처리자 ] 동산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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