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청 / 처분사유설명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처분사유설명서 교부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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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 처분사유설명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할까?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비교

사립학교 교원(교사, 교수)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학교법인의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소청심사 청구 가능한지???[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사립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구속력 강화(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행정처분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교원소청심사 완전정복 - 교사·교수 구제의 최후 수단

[교원 소청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판결 이유가 달리 나왔다면 다른 판결이유도 기속력을 가질까?

[교원 소청 / 임용계약 취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취소,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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