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청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판결 이유가 달리 나왔다면 다른 판결이유도 기속력을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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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판례공보]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2023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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