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금전 위탁]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위탁받은 후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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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용도 제한 자금] 자금 위탁자를 위한 목적이라도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한다.

[횡령·배임 / 용도 외 목적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금원을 위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

[2020년 형법연습 30] 횡령의 죄

[횡령·배임 / 사실상 위탁관계] 종중 결의 없이 명의신탁받은 종중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윤소평변호사] 횡령, 업무상횡령, 채권양도인의 횡령

[횡령·배임 / 선수금 사용 무죄사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은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배임 / 보관자 지위 ]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들에게는 횡령죄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

[173화] 업무상횡령 자금관리자의 횡령, 무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