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용도 외 목적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금원을 위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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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용도 제한 자금] 자금 위탁자를 위한 목적이라도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한다.

[횡령·배임 / 선수금 사용 무죄사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은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배임 / 용도 외 목적 자금 사용]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회계자금과 산학협력단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배임 / 금전 위탁]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위탁받은 후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배임 / 용도 외 사용]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무조건 업무상 횡령죄!

【형사법】 24년 10월 03일 (목) 1일1제 496일차 - 횡령과 배임

[횡령배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에 지원한 교비자금, 용도 외 사용이면 무조건 횡령죄 성립!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