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재량권 남용] 징계권자가 공무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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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 징계처분]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징계권자가 징계와 함께 징계부가금 처분도 내렸다면, 과중한 처분으로 위법한 것일까?

공무원 소청심사, 억울함만 호소하면 실패? 15년 전문가의 '재량권 남용' 증명 법리 #공무원소청 #공무원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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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여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의 징계처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가 추후 발견되었다면 징계양정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까?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권자의 재량이란? #공무원소청심사 #공무원징계 #공무원소청

[경찰공무원 / 파면처분]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