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처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가 추후 발견되었다면 징계양정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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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 징계양정]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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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 징계시효] 징계시효 도과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공무원 소청 / 징계처분]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판단하기 위한 기준

[공무원 소청 /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 감경 제외 사유라는 이유로 상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부적법일까?

[징계처분/재량권 남용] 징계권자가 공무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양정의 적정성

공무원 임용 전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현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