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동시이행 항변] 수급인 채무 인수한 도급인, 하수급인을 상대로 동시이행 주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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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 도급인]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했다면 하수급인에게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까?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한장헌 변호사의 위드인로픽]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

[유치권 / 하자보수]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vs.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도급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은?

하도급 대금 청구 vs. 하자보수 청구, 하수급인과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 사이에도 가능할까?

건설분쟁ㅣ직접공사대금청구, 동시이행항변권을 하수급인에게 행사할 수 있을까?

건설분쟁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 채권보다 적은 경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

하도급대금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