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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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청구 vs. 하자보수 청구, 하수급인과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 사이에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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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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