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위탁신임관계]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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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761 전합변경_부실법 위반의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의처분시 횡령죄 성부 [연우형법 최신형법판례 연우의형사법클래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형사처벌 어려워진다! (횡령 배임 무죄 판결) 곽정훈변호사

명의신탁과 횡령죄 여부-3자간(중간생략형)명의신탁의 경우

[횡령·배임 / 사실상 위탁관계] 종중 결의 없이 명의신탁받은 종중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배임 / 용도 외 목적 사용]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금원을 위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립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 무죄 사건_2016도18761 판결 [21.4.1.자 판례공보(형사)]

정금TV 부동산전문 박순배변호사,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를 쉽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