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 부진정연대책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에 의한 채무, 부진정연대책임을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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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처리 방법 | 도급 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vs. 건산법에 따른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도급 대금 청구 vs. 하자보수 청구, 하수급인과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 사이에도 가능할까?

[도급계약/ 하자보수] 하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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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유치권 / 공사대금]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 금액이 수급인의 공사 잔대금보다 많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공동불법행위 유형 효과 판례｜교통사고 가해자 부진정연대채무｜민법 7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