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 시리즈 /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 발의자정족수, 도시정비법위반, 발의자대표, 법원허가 여부, 소집통지, 발신주의, 일괄해임, 안건상정,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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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조합장 해임 외에 직무정지와 같은 다른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

[조합장 해임 / 도시정비법]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정관규정에서 도정법보다 엄격하게 규정된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조합장 해임 총회 / 직접출석] 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조합장 해임 총회에 조합원 1/10 이상이 직접출석 해야 할까?

[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조합장 해임 절차 시리즈 Part. 6 조합장 해임 시 반드시 소명기회를 줘야 하나요? 사유 없는 해임도 가능할까?

[조합장 해임 ] 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도 결의하면 어떻게 될까?

[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총회 공고 절차에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총회 공고 사실이 충분히 알려졌다면 해당 조합 총회는 유효하다는 판례

[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조합원의 발의 의사 철회 및 발의자 요건 유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