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총회 공고 절차에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총회 공고 사실이 충분히 알려졌다면 해당 조합 총회는 유효하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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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도시정비법보다 조합장 해임사유 또는 해임 요건을 가중한 조합 정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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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