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와 하자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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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와 하자주장

[공사대금 / 동시이행 항변] 수급인 채무 인수한 도급인, 하수급인을 상대로 동시이행 주장 가능할까?

[유치권 / 공사대금]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 금액이 수급인의 공사 잔대금보다 많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유치권 / 하자보수]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vs.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도급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은?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보수의 관계 명심할 점은

[유치권 / 공사대금] 수급인이 가진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유치권 / 하자보수]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 채권보다 많은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공사대금 / 동시이행 항변] 하자가 존재한다고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