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 기망 판단] 토지확보비율에 관한 기망 수준의 과장과 용인되는 과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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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한 과장 광고 vs 기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역주택조합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토지확보비율에 대한 단순 과장과 기망,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시 설명한 토지확보비율에 현격한 과장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 | 계약 당시 토지확보비율을 과장하여 홍보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 분명히 토지확보 비율을 과장했는데, 기망은 아니라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 과장광고]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비율 과장, 용인 가능한 수준이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 취소 못 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불가 사례] 조합 가입 계약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한 사업부지를 나중에라도 확보하면 더이상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 과장광고] 확보한 토지 확보비율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정도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