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시 설명한 토지확보비율에 현격한 과장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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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토지확보비율에 대한 단순 과장과 기망,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역주택조합 / 기망 판단] 토지확보비율에 관한 기망 수준의 과장과 용인되는 과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불가 사례] 조합 가입 계약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한 사업부지를 나중에라도 확보하면 더이상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업부지 확보에 대하여 현격한 과장이 있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 / 계약내용 기망] 토지확보 비율이나 건물 층수가 계약 체결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다르다면 무조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 계약취소 불가 사례] 조합원 모집 당시에는 토지확보를 과장했어도, 이후 부지 확보 및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면 더이상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못 해

지역주택조합 | 계약 당시 토지확보비율을 과장하여 홍보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동·호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망이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