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청 / 직권면직처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게 내린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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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소청 / 직권면직처분]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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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소청 / 면직 기준] 사립학교의 사정상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까?

[교원 소청 / 직권면직]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교원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직권면직처분을 해야 할까?

[교원 소청 / 직권면직 처분] 사립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전환된 것을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교원 소청 / 면직처분]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면직처분을 내릴 때 심사절차를 거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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