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분쟁 / 공용부분]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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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 공용부분 변경] 피고 구분소유자가 건물 외벽에 출입문과 계단 등을 설치하자 원고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관리단집회 / 공용부분변경] 집합건물 특정 층 에스컬레이터 철거 시,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용부분 변경 행위라 볼 수 있을까?

승소사례 |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 점유했다면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합니다!

[관리단 / 공용부분 철거]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는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다.

관리단분쟁ㅣ공용부분에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공유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권한이 있을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일부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