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일부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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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했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부당이득 성립기준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했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부당이득 성립기준
[관리단집회 / 공용부분 변경]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양자가 특정인에게 임의로 점용권을 설정한 경우,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리단집회 / 공용부분 변경]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양자가 특정인에게 임의로 점용권을 설정한 경우,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 안된다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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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공용부분 철거]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는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다.[관리단 / 공용부분 철거]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는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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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 점유했다면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합니다!승소사례 |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 점유했다면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