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조합장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절차에 다소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합장 선임에 대한 총회 자체가 무효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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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총회 공고 절차에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총회 공고 사실이 충분히 알려졌다면 해당 조합 총회는 유효하다는 판례

[조합장 선임 결의 / 절차상 하자] 조합장 선출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장 선출 결의의 효력은?

[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조합장 해임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상황에서는 기존 조합장 해임 총회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 절차를 준용하면 된다.

[조합장 해임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의원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는 안 될까?

[재개발재건축 / 조합장 해임]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조합장 해임 외에 직무정지와 같은 다른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

[조합 총회 / 추인 결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 해임 결의 후 새로운 조합장 선임 결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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