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습)지상권 2 / 건축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 지분소유 건물의 지상권 성립유무 /특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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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30년 존속기간 사건 [23.6.15.자 판례공보(민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철거, 경매

[법정지상권 / 소유자 동일성]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 소유자 동일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정지상권 / 토지 공유자] 토지 공유자 과반수 지분의 동의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정지상권] 건물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 지상권 존속기간은?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법정지상권 / 성립요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소유자 동일성의 판단 시점은?

[법정지상권 / 무허가 건물]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이 미등기·무허가 상태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