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 소유자 동일성]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 소유자 동일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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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30년 존속기간 사건 [23.6.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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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요건 상 법정지상권 경매 성립요건 지료청구 존속기간 기초 강의｜6집 11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