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불법원인급여 ]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수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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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36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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