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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사업시행인가 l 도시정비법상 용도폐지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성격은?
사업시행인가 |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규정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사업시행인가 l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사업시행인가 | 정비구역 밖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도 도시정비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에 포함될까?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는?
사업시행인가 |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취득한 국가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