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 채권양도] 수급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이 아닌 채권양도를 이유로 청구할 경우 요건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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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 직접청구권] 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차이점은?

[하도급 / 채권양도] 하수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했다면 유효한 채권 양도로 볼 수 없다.

[하도급 / 채권양도] 하수급업자인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명시적 위임이 채권양도 통지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하도급 / 직접청구권] 해당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들어간 이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접청구권의 효력 인정될까?

[하도급법 / 직접청구] 3자간에 합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가 아닌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에 해당하는 합의라면 그 청구는 제한된다.

[하도급대금 / 직접청구권 행사 요건]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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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