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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를 못했다면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금을 공탁할수 있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공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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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받는 방법, 합의 vs 형사공탁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공탁을 악용하는 가해자 새로 생긴'형사공탁특례제도' 활용법과 대처법!
형사 공탁 선처 받을 수 있는 경우 vs 선처 받을 수 없는 경우 |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