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해서 사칭한 사람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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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자체는 범죄가 아닌 건가요?사진 도용 자체는 범죄가 아닌 건가요?
사진도용 처벌 허락 없이 사용한 타인의 사진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진도용 처벌 허락 없이 사용한 타인의 사진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SNS영업에 활용한 경우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SNS영업에 활용한 경우
'사칭범' 이제 형사 처벌 가능!｜사진, 정보 도용 당했다면 꼭! 알아두세요
개인정보 도용, SNS 사칭 피해 _ 현직 디지털장의사개인정보 도용, SNS 사칭 피해 _ 현직 디지털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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