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채권최고액 초과]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초과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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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액수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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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근저당권의 성질,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