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단기소멸시효] 약정금 채권의 실질적 성격이 공사대금 채권인 경우,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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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단기소멸시효] 약정금 형식의 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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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도급계약상의 채권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채권도 포함한다.

[공사대금 채권 / 약정금] 약정금 청구의 형식으로 소를 제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까?

[공사대금 채권 / 소멸시효] 공사 진행 중 체결한 약정금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아닌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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