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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 시정명령 분양계약 해제,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전문 조정희 변호사)
건축물분양법 시정명령으로 분양계약 해제판결 받았습니다(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
분양계약 해제, 이제 승소 가능합니다 - 건분법 위반 딱 하나로도 역전?!(최신 대법원 판례)
건축물분양법 위반, 정말 분양계약 해제 가능할까? (부동산전문 조정희 변호사)
건분법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중 하나만 있으면 분양계약 해제 해지 가능합니다
건분법 시정명령 효력정지? 그래도 분양 해제 가능합니다
대법원 최신판결! 건분법 위반만으로 분양계약 해제 가능해졌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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