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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앞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안됩니다!
피해자 말 한마디면 '유죄'? 확 바뀐 성범죄 대법원 판례, 김지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의 변화? 성범죄, 앞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결 어렵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이해성, 임동규
성폭행 피해 부부 사건…대법원 "진술 신빙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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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무죄 추정 원칙 강조한 대법원…부작용 논란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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