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수급인 물품대금 채무 보증의무, 약정 없는 경우 책임은 #이슈 #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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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대신 도급인에게 바로 대금 청구해도 될까요? 공사대금 청가 가능 여부는?

[도급계약 해제 /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은?

수급인이 건물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하도급 대금 청구 vs. 하자보수 청구, 하수급인과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 사이에도 가능할까?

[하도급 / 직접청구 범위]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도급인 마음대로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공사 완성 전 해제권 행사!

[도급계약 해제 / 손익상계] 수급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선급금 / 공사 도급계약 해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하수급인의 공사대금도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