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토지확보"라더니 거짓? 법원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로 가입자 기망… 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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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한 과장 광고 vs 기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역주택조합 | 계약 당시 토지확보비율을 과장하여 홍보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 과장광고] 토지확보비율을 얼마나 과장해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될까?

[지역주택조합 / 계약내용 기망] 토지확보 비율이나 건물 층수가 계약 체결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다르다면 무조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토지확보비율에 대한 단순 과장과 기망,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 안내받은 토지 확보 비율이 거짓말이었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 과장광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토지 확보비율이나 층수가 상이하더라도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을 과장 광고했다면,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