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공사대금 지급하라고요? 묵시적 도급계약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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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묵시적 계약] 명시적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묵시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사대금 / 묵시적 공사도급계약]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공사계약,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공사도급계약 / 묵시적 계약] 명시적인 공사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사대금 / 묵시적 계약 ]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할 때 도급인이 공사중지 요청 등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 / 추가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가 물량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추가공사대금 / 묵시적 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

[도급계약 해제 / 손익상계] 수급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공사도급계약 / 원상회복] 건물이 상당부분 완성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