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변호사 #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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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기소유예 처분 #변호사 #범죄 #사건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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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증거불충분 무협의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