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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도 사문서위조죄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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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지지 서명에 가짜이름…대법 "사문서 위조 처벌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부터 성립요건, 처벌 수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