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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이유로 임차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 KBS 2024.09.02.
재건축을 사유로 임대차기간을 제한 한 경우, 권리금회수방해 일까?
대법 "재건축 계획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계약기간 종료시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청구 당하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 l 대법원 판결
재건축 계획을 언급한 행위, 권리금회수방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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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에 철거·재건축계획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