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받는 방법 알려주면 처벌 받는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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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로 형사처벌 받은 10명중 3명이 또 공익·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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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형...대법 "신념 없어" / YTN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될 위험에 처했다면???, 병역법 위반 병무청 수사 ㅣ군전문변호사 김유돈ㅣ군필변호사

병역면탈 반드시 밝혀집니다!

병역면탈과 관계되는 병역법 위반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은? #법무법인명재 #shorts #병역 #병역법 #병역면탈 #군법무관 #군법무관출신변호사 #이재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