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죄 |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했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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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죄 | 무등록 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 받았는데 무죄가 나온 이유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죄 | 무등록 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 받았는데 무죄가 나온 이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는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는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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